전남도는 가을철 영농기를 맞아 필요인력 42만여명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수급 지원 계획'을 세워 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35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영농작업반을 풀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과 농작업은 양파 마늘 정식, 배 고구마 수확, 배추 정식(모종 심는 일) 및 수확 등이다. 이 작물의 전남 재배 면적은 총 2만1천895ha로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약 42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9월 들어 '가을철 농번기 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군-농협 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은 농작업 진행과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상승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 인력공급의 중심축에 있는 35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기능도 강화한다. 주요 농작업반을 3천500명...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했던 5차 신청과 달리 직종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간에 차이가 있다. 기존 수급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하면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자격과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를 거친 후 8월 말께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2월 13일 삼호읍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신해양산단캠퍼스에서 열린 '제13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 조선산업의 인력수급과 관련해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조선 기능인력 훈련수당 인상 ▲조선업종 외국인력 도입 절차 개선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출장소→사무소' 승격 ▲정부 산단대개조 ...

영암군의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게 됐다. 당초에는 2018년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회에 걸친 기간 연장으로 올 연말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각종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시 연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암지역경제는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정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고, 이에 힘입어 고용지표 등이 다소 호전되기는 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조선업 고용율이 지난 9월까지 호황기 대비 10.6% 미달된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년 수출액도 20억1천4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51.1%나 감소했다.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는 13.8%나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절실한 상...

영암군의회는 지난 10월 21∼23일 제278회 임시회 제3∼5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벌였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정기, 고천수, 노영미 의원에 이어 박영배, 김기천, 박찬종, 유나종 의원이 차례로 질의에 나섰으며, 달라진 군정 질문답변 방식에 따라 전동평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의를 벌이기도 했다. 박영배 의원 “대형버스 영암읍 소재지 진·출입 여건 개선 대책은?” ○…박영배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군수...

수도 서울의 시정 한 축을 이끌고 있는 군서면 출신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금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서민경제 지원에 최우선해야 한다. 초저금리 대출 지원,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서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을 끼고 있는 종로구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지역 상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시행중인 대출지원 ...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담은 자료집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질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인하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는 올려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 인상대리점 가맹점 '갑질'증거 내면 포상금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변경·보복금지 ◇ 산업▲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천억원 규모로 신...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심각한 영암군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주민들은 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 대상이 되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제외되면서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반발과 비판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상기하면 신속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파탄직전인 상황을 감안하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영암군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원 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조선산업지구인 영암 대불국가산단은 빠졌다. 이유인즉 영암군이 신청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닷새 후에야 대불국가산단도 포함해달라며 신청서를 접수했고, 정부도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조선업 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고용위기에 놓인 처지를 생각하면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남도, 산업통상부 모두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누락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은 모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관할 ...

군은 지난 4월 10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데 이어, 13일에는 전동평 군수가 국무총리실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거듭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11개 사업 56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영암과 목포가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김형광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영암군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속한 현지 실사 등 ...

민주평화당 정의당, "납득할 수 없는 일" 조속한 조치 촉구 정부가 전북 군산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조선업 침체로 고용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영암 대불산단은 제외,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영암군과 전남도 등은 신청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최근 지방선거 등이 임박하면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응체계가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관련 자료를 관장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가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인 6개 지역...

군은 경제적 여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자금지원 신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로, 신규로 30개내외 기업을 목표로 1차 모집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자금 미 소진 시 4월 중 추가공고 할 예정이다.선정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 유망·수출·벤처기업 지정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군은 작년 11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 전남도 자금 수혜업체도 영암군 자금지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2016년부터 진행중인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그 지정기간 영암군 자금을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영암군과 협조융자...

2018년 새해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농정, 일자리, 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서는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고, 장애인 수화교실도 운영한다. 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비가 인상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농정·일자리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지원되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액과 밭 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인상되게 된다.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소액 불복청구 등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이 연장되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영암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7월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목포고용노동지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목포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지원 대책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조선업 관련 실직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넘는 이들이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니 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노력은 백번 칭찬받을 일이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의 대책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계해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달부터는 고용노동부 목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