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긴 선거법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을 건 송사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돈 때문이겠으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해진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속설(俗說)이 다음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우 군수가 그간 시달려온 선거법 관련 송사가 끝난 만큼 마음 다잡은 공직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군정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이맘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우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4년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고검은 우 군수에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는 것이다. 모두 원심 구형량대로다. 우 군수 등은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으니 이젠 오롯이 재판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1월 21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부장판사, 한상술, 김한울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우승희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증인 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작성경위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우 군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때 "우승희 피고인이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 통화를 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8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김태준 부장판사 이지영·이서영 판사)는 지난 8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유죄로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 군수는 이로써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벌금 90만원이 선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8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민선8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거의 1년여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 10월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동정론에서부터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이제 겨우 1심 재판의 검사 구형이 이뤄졌을 뿐인데도 공직사회까지 술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힘찬 검사는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지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5월 8일 오후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속개하고 증인 신문을 계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에 대해 오는 5월 22일에 이어, 6월에는 12,19,26일 등에 매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6월 말 검사의 구형에 이어 7월 말 1심 재판 선고형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량이 나오는 때가 공교롭게도 민선 8기 출범 1년(7월 1일)을 즈음하는 시기와 겹쳐 구형량 및 선고형량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4월 24일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 3명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증인 3명 모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8명에 대한 공판을 재개하고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과 5월 8일에도 공판을 계속할 일정이어서, 공직선거법(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명시된 '공소 제기 후 6월 이내'인 오는 5월 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우 군수의 지지자를 비롯한 군민 100여명 이상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고, 판결에 따른 선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큰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민선8기 출범 1년(오는 7월)이 불과 2개월여 남짓한 시점이어서 재판 결과는 더욱 초미의 관심이자 지역의 명운과도 직결될 것이...

영암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승희(48) 후보(기호1)와 국민의힘 소속 임대현(61) 후보(기호2),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54) 후보(기호3)가 등록했고, 박소영(66) 후보(기호4)와 배용태(67) 후보(기호5)가 각각 무소속으로 등록을 마쳤다. 전동평 군수가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탈락함에 따라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진 영암군수 선거인지라 각 후보들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제각각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우승희 후보는 두 차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탄탄하고 치밀한 조직력을 앞세워 압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