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

전라남도는 논이모작을 재배하는 2만 3천 농가, 4만 3천ha에 직불금 21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업량 8만 5천ha의 50%를 차지하는 규모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인 논에 전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대상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지급한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 대상자를 확정, 순차적으로 신청농가 통장에 입금할 예정이다.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보리․밀․귀리 등을 재배토록 함으로써 농한기 농가소득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최현수)는 2022년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22억원 증액된 201억원을 확보, 지역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암지사는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135억원 ▲자연재해,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8억원 ▲과원매매·장기임대차 지원을 통한 과수농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9억7천만원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9억4천만원 등의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영암지사는 농업인의 사업 신청을 받아 영농기 이전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현수 지사장은 "고객별 맞춤형 홍보를 전개...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천㎡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바라는 농업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수정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4월 7...

전남도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관광·미래에너지 등 중점사업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서 전담법인,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영암 삼포지구 기업도시는 지난 2019년 사우스링스 골프장 45홀을 개장하고, 현재 런웨이 GC(가칭) 18홀을 추가 개장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전남도, KLPGA와 골프특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KLPGA 공식 TPC(Tournament Players Club), 골프아카데미, 박물관, 주거형 페어웨이 빌리지(250세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삼포지구는 올해 신규 투자자로 목포도시가스를 유치, 현재 문체부에 산업용지 5만1천7...

영암 곳곳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신축 관련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들 시설에 대한 인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례가 인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자 관련 업계는 이에 반대 입장인 반면 의회나 농민회 등에서는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건축물 위 태양광...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지역민들은 일상이 마비된 상황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농민들의 동의 없이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준다며 김승남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을 비롯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절대농지까지 태양광 개발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 농지법이 통과되면 논과 밭이 돈 되는 태양광으로 뒤덮여 살아남을 농업 농촌 농민이 얼마나 될까 분노마저 치민다. 농지법 원래 목적은 국민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활용에 있는데 농민들의 ...

지난해 '기업형' 동·식물 관련 시설(주로 돈사) 인허가신청 불허가에 뒤이은 무더기 법적소송에서 영암군 승소판결이 잇따라 내려진데 이어, 올해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첫 영암군 승소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월 22일 A(장흥군 장평면)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A씨는 삼호읍 망산리 1111번지 일대에 동·식물 관련 시설(돈사)을 건축하겠다며 지난 2019년 2월 건축 허가신청을 영암군에 냈으나 같은 해 9월 불허가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업형 돈사 불허조...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500만평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던 SK E&S가 영암군의 강력 반대 입장 천명에 대해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특히 SK E&S는 “영암군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 말 경 이미 사업보류를 결정했고, 곧바로 영암군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영암군은 “SK E&...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대한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군이 결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은 12월30일 보도자료를 내어 "SK E&S에서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삼호 서호·망산, 미암 신포·호포 일원)에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농토를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국가사업으로 영암방조제가 1996년 11월 준공돼 삼호읍에서 해남 화원까지 4.3㎞에 이르는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가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식량주권을 실현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

원고인 이모(신북면)씨는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에 우사를 신축하기 위해 2018년 3월 22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다음날에는 대지면적 2만6천759㎡,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 7천514.56㎡의 동·식물 관련 시설(우사) 5동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축종을 돼지로 변경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한우사육시설’을 ‘돼지사육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한 데 이어, 2019년 1월 8일 기존 건축 허가...

삼호읍과 미암면 일대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SK E&S는 총 예상 사업비 3조원을 투입해 삼호읍 서호·망산리와 미암면 신포·호포리 일원 16.5㎢(500만평)에 2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암그린뉴딜시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난 11월 11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오전에는 삼호읍 서호·망산리 주민, 오후에는 미암면 신포·...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문모(광주시 북구)씨가 삼호읍 동호리에 돈사 신축허가를 냈다가 불허되자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9월 17일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13일과 9월 10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영암지역에 잇따랐던 이른바 '기업형' 돈사 신축 허가 신청에 잇따라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허가면적 분할 등 신청자의 편법에 대해 엄격하게 제동을 거는 등 적극적 해석을 내놓았다. 또 무엇보다 돈사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그 파급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신축할 돈사가 아무리 무창형 및 밀폐식이어도 악취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신청지로부터 2㎞ 떨어진 곳에 있는 세한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영암지역 곳곳에 잇따랐던 이른바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군이 이들 허가신청에 대해 무더기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연달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불허가 처분이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법원은 기업형 돈사의 특징이기도 한 돈사 허가신청과정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규정 면적 이하로 '쪼개기'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진 않으나 영암지역에는 '허가만 받으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면서 곳곳에 돈사 신축 허가신청이 이어졌다. 돈사 신축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반대에 나서 집단민원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8월 13일 내린 이른바 ‘기업형’ 돈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은 당장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1건의 유사소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돈사 건축 허가에 있어 걸림돌로 여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대지면적을 기준 면적 이하로 쪼개기 해 허가를 신청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돈사 건축을 위해 투입한 비용 및 돈사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익(私益)보다도 환경오염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