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을 위하여 9월 5일 영암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및 학교폭력 [STOP!]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 활동은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 확산에 따른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목적으로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군청, 영암농협, 영암경찰서,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암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교육장, 영암군수, 학교장, 농협 영암군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은...

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센터장 김남미)는 11월 27일 세한대학교에서 영암경찰서, 전남여성긴급전화 1366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 이날 캠페인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1일)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추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센터는 폭력의 유형과 대처요령,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렸다. 김남미 센터장은 "...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여성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에 나서고 있다. 의회는 제294회 임시회(10월 20∼28일)에서 여성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군민의 생활민원 처리와 조례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기동처리반 운영, 읍면 취약지역 예방 순찰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를 하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책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신승철 의원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도 안 되어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최우선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6·1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두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음주운전 페널티도 강화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검증’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및 기관,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 보건·복지·고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과 함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 ▲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

도포면 출신 박창순 경기도의원이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가 개최한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은 지난 2019년부터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시·군민의 자질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언론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2회째 열렸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 의원은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만...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행복한가정상담센터와 함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11회기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인 '안전하게 당당하게'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지않도록 젠더 감수성 향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 폭력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및 삼호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을 방문해 이뤄졌으며, 특히 더 이상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범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수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

영암경찰서(서장 양회선)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영암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고 36개 학교 교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일선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등 최근 개정 시행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세부내용과 디지털성범죄 사례와 예방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양회선 서장은 &quo...

‘사이버 성폭력’이란 말 그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특히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예컨대 ‘몸캠’, 동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몰래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진에 성적 합성을 하여 유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는 행위 등이 있다. 사이...

영암경찰서(서장 양회선)는 지난 3월 26일 지능범죄수사팀 내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이른바 4대 유통망 단속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 운전자도 범칙금 부과1주 최대 노동시간 평일·휴일근로 포함 52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재해재난 지원 표기, 병사 목돈마련 적금상품 개편 ◇ 공공안전·질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

연인 관계 지속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젠더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젠더폭력이란 성적 차이에 기인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피해자가 여성인 관계로 여성폭력이라고도 부른다. 젠더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통적 범죄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유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범죄와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CCTV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