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당선무효형 판결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우승희 군수 등 남은 4인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30일 이상철 곡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단체장 재판을 앞둔 영암.목포.담양.신안 지역 정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벌금 200만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경우 1심에서 우승희 군수와 같은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터라 우 군수의 1심과 2심의 판결도 엇갈릴 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5월 2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된 가운데 이날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출석한 증인 A씨가 보복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진행을 주장했다며,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1심 재판 때에도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담긴...

영암고 박유인 교장, "전남도교육청에 정밀안전진단 요청하겠다" 영암고 기숙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부실시공과 안전진단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서면서, 난데 없는 기숙사 안전성 논란에 학부모들만 불안해하고 있다. 호남의길 시민연대(대표 공성남)는 10월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 및 안전진단 특혜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성남 대표와 회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0년 신축된 영암고 기숙사는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하면서 각종 부패의혹을 양산했다"면서, "공사는 건축사가 변경돼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전문가의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돼 전남도교육청의 계약업체와의 유착 비리 의혹이 수...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8명에 대한 공판을 재개하고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과 5월 8일에도 공판을 계속할 일정이어서, 공직선거법(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명시된 '공소 제기 후 6월 이내'인 오는 5월 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우 군수의 지지자를 비롯한 군민 100여명 이상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고, 판결에 따른 선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큰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민선8기 출범 1년(오는 7월)이 불과 2개월여 남짓한 시점이어서 재판 결과는 더욱 초미의 관심이자 지역의 명운과도 직결될 것이...

내년 6월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나섰다 한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평가하고, 시장·군수와 시·도(광역) 의원, 그리고 시·군(기초) 의원 등은 시·도당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정도로 선거 당락에 있어 중요한 변수다. 평가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20％ 감점 페널티'가 적용된다. 공천장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비록 평가 점수가 비공개이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경선 이후 본인에게만 통보된다 한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천자가 가려질 즈음이면 그 결과가 유권자들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나섰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시장·군수 및 시·도(광역) 의원과 시·군(기초) 의원 등은 시·도당에서 각각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정도로 당락에 중요한 변수여서 평가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공천장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20％ 감점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에 따르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선출직 공직자 심사 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선출직들로부터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및 기관,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 보건·복지·고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과 함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 ▲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

군은 지난 6월 28일 박종필 부군수 주재로 2021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공직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정책실명제의 의의와 심의과정에 대한 설명,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51건에 대한 정책실명 공개여부 심사 등이 이뤄졌다. 대상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5억 이상 사업 38건,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건, ▲역점사업 5건, ▲복지증진 2건 등이다. 두 시간에 가까운 심도있는 논의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어 정책실명제 심의대상 사업 전부에 대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일을 우리는 최근 겪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의 중책을 맡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국정 농단과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되어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여러가지 혐의중 한가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국회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나눠먹기식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수활동...

전남도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해 실시한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1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 쓰인 사업비 1억4천600만원을 회수하고,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적발사항은 이뿐만 아니고, 현지조치사항으로 38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도 적발했다.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4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그 대상 업무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리한 군정업무 전반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로 민선 6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다...

도, 2명 징계 15건 주의 16건 시정 1억6천700만원 회수 등 조치 군이 민선 6기 들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실종되면서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큰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1억원 이하로 분할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개발행위 허가민원에 대해서는 1년4개월째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방치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한 경우도 있는 등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총무과 비서요원으로 채용해놓고 종합민원실에 배치했는가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비공개 채용해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특히 최근 영암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때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군정질문을 통해 폭로한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는 사전절차 이행 없이 내줘 업체에 특...

군이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을 4대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경운대학교가 항공·부대시설 건립과 관련해 활주로 공사 착공을 앞두고서야 주민설명회 개최에 나서 ‘격식 맞추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경운대는 그동안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 육성과 관련해 군으로부터 옛 바둑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항공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의뢰받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면서도 정작 항공·부대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 발표나 주민설명회는 일체 하지...

산수뮤지컬·바둑테마파크 좌초 이어 드론항공레저단지도 타당성 결여은퇴자마을, 귀농귀촌신도시 등 구상만 난무 전문가 참여 공론화 절실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이 점점 '영구미제'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과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좌초되면서 덩달아 개발방향을 상실한 여파가 쉽사리 가시질 않고 있는 것이다. 민선 6기 들어서도 전동평 군수가 드론·항공레저단지를 구상했으나 최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은퇴자마을이니, 귀농귀촌신도시니 하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은 민선 4,5기 '3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월출산 氣찬랜드 조성,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등이 그것으로, ...

사업 정상추진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 등 체계적 준비작업 절실 군이 월출산 氣찬랜드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까지 확정된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전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도의 이번 '재검토' 의견은 트로트 가수의 개인 소장품 기증 대상과 품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과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군이 추진기획단을 구성,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도와 일선 시·군의 투자사업 26건(도 3건, 시·군 23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적정' 5건, '조건부' 13건, '재검토' 8건을 의결했다. 도는 특히 군이 추진할 계획인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 대해서는 트로트 ...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를 가동,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가운데, 한 의원은 만취상태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앉아 횡설수설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들은 “현장방문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는 등 술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촌극이 벌어졌다.오전에 이어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속개된 지난 11월30일 오후 의회 2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온통 술 냄새가 진동했다. 특위가 열리기 전 대기석에 앉아 감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