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4일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4,500만원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남은 22개 시·군 이월체납액의 ▲징수율 ▲징수규모 ▲정리보류율 ▲공매처분율 ▲자동차세 징수촉탁 건수 5개 지표를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3,800만원 중 14억5,5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46.4%를 달성했고, 정리보류는 7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75% 높은 성과를 거뒀다. 영암군은 투트랙 전략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의 예금·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읍·면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힘썼다. 나아가 올해는 도·시·군 합동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해 고액체납...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라남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4,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올해 초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겹경사로, 영암군은 전남 세정 혁신 대표 지자체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추진한 지방 세정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3개 분야 32개 항목이었다.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징...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를 가동해 올 한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15건의 제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관광 및 복지 분야에서 3건의 우수사례를 보고서에 담았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특히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오는 1월 26일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해줄...

군은 전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4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은 것이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3개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2천100만원 중 14억3천2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45.9%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월 징수율 28.7%에서 17.2%p 향상된 성과다. 군은 또 투트랙 전략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게 예금·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읍·...

2022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계획적인 사업추진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음은 물론,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도 여전히 많은 규모였고, 영암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나 세입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재정운영의 문제점들은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민선8기 들어 분야마다 '혁신'을 외쳐대고 있지만 영암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혁신해야할 분야임에도 혁신은커녕 시정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2022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의견...

2022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계획적인 사업추진 결여로 인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 대비 16.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년 62.4% 증가 대비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규모는 여전해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나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영암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증가나 세입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

군은 2월 27일 전남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상에 이은 연속 수상으로, 3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군은 전년(891억원)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912억원의 지방세를 ...

영암군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담은 용역보고서가 공개됐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영암군의 재정운용은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최근 5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로 신규 재원 확보가 절실했다. 또 낮은 세입징수율에 체납액은 늘고 있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액이 늘고 있어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 보조사업도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기획력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특히 농업 생산 부문에 치중되어 왔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결과나 결산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이 그대로 적시된 것이다. 무...

영암군의 재정운용은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최근 5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로 신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낮은 세입징수율에 체납액이 늘고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액이 늘고 있어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형식화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질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도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기획력 없이 관성적(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농업 생산 부문에 치중돼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

군은 11월 8일 전남도가 주관한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상금 3천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징수촉탁 ▲징수율 증감 ▲공매처분율 ▲정리보류율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평가 결과 군은 전남도의 목표징수액 대비 115%를 상회하는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징수율 증감항목에서 전년대비 7.5% 향...

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방식 징수활동을 재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4억8천300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월체납액 집중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2억2천2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이 기간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기록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영암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결산 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영암군 재정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세입(수입) 규모는 2017년 6천137억원(일반회계 4천969억원), 2018년 6천675억원(5천472억원), 2019년 7천597억원(6천324억원), 2020년 7천933억원(6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여전하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대비 무려 62.4%나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6,7면>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45억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335억1천만원, 202...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한동안 지속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지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군정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지역의 세목별 체납액 중에는 재산세가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에는 경영난 및 자금압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도 및 폐업 후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데다, 납세 태만 등 고질적 상습체납자의 체납액까지 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 관련 공무원의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20일 낭산실에서 소상원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자체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년 이상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채무는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 규모도 여전히 많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했다. 지방재정공시 결과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에 달했다. 군세(郡勢)가 유사한 지자체들의 평균인 6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