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장례식장 시신 확보를 위해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의 산소 투입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7천114억4천734만3천원 규모의 2025년도 새해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앞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는 새해예산안 본 심사를 통해 40억2천210만6천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예산의 삭감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 소관 예산은 모두 27억5천523만원이 삭감됐다. ▲기획감사과의 군정현안업무 추진비 2억원 중 5천만원을 비롯해,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2천100만원 전액, ▲청소년 희망씨앗 적금 지원 5억400만원 전액, ▲군 청사 옥상쉼터 설치공사 4천만원 전액,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 2억5천만원 전액,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 3천만원 전액,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비 3천만원 전액, ▲월출산 ...

영암군보건소가 20일부터 병·의원,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영암군민에게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병·의원과 보건소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필수가 된 사실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고, 환자의 안전 확보, 무자격자 부당행위 근절,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이 취지다. 신분증은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원본이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방대석)는 지난 4일 왕인박사 유적지 일대에서 지역민과 함께 ‘특사경 제도 도입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방대석 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폐해와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공단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

최근 우리나라 성인 여가활동에 파크골프 열풍이 일고 있다. 파크골프라는 용어는 영어로 Park(공원)와 Golf(골프)의 합성어로 하천변이나 공원에서 파크골프클럽과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와 비슷한 운동이다. 1984년 일본 홋카이도 마쿠베쓰에서 시작된 파크골프는 현재 일본을 비롯 한국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처음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진 이후 최근 비약적으로 이용객이 늘어 2022년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이용자는 10만6,505명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66%나...

◇ 조세·재정 ▲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지난 10월 29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누수 시키는 사무장병...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난 가운데 영암에서도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고, 학산천 제방이 파손되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기간 영암지역에서도 신북면에 197.5㎜의 비가 내리는 등 호우주의보와 산사태주의보, 영산강 홍수경보 등이 발령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및 상가 5동과 축사 4동 등이 침수되어 삼호읍 나불리와 시종면 만수리 등 5세대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서호면 금강리 학산천 제방 문비 파손으로 이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氣의 고장 영암 출신 정의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집단해고와 경제파탄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 상인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임시휴업을 단행하거나 고민한다고 합니다.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단기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 강사, 예술노동자 등 ...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4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남의 농어촌지역 경제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우편접수도 하고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한 홀짝제, 5부제 및 마을별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담은 자료집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질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인하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는 올려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 인상대리점 가맹점 '갑질'증거 내면 포상금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변경·보복금지 ◇ 산업▲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천억원 규모로 신...

지난 8월 9일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셨다.보장성강화 정책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강화하며, 둘째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셋째로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의료보장제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인 80...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다. MRI, 초음파, 특진비, 병실료, 간병 서비스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이 5년 새 18% 줄고 저소득층은 46%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책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핵심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짊...

"민선 6기 후반기 4대 핵심전략산업 안정적 추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총력적정 주택가격 산정 공평과세 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도 박차" 김종현 민선6기 후반기 영암군정의 최대 관건은 사실 ‘행복한 복지영암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4대 핵심전략산업인 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 등의 신 성장 동력 창출과 더불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