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손남일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강정일, 최정훈)과 재정·회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일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에 대한 재무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영암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결산 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영암군 재정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세입(수입) 규모는 2017년 6천137억원(일반회계 4천969억원), 2018년 6천675억원(5천472억원), 2019년 7천597억원(6천324억원), 2020년 7천933억원(6천...

월출산 氣찬랜드 내로 정해진 영암공공도서관 이전부지를 면적을 두 배 늘리고, 위치도 지방도 819호선 인근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무 이의제기 또는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또 특정인 또는 집단의 민원해결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영암읍 남풍리와 군서면 동구림리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됐다. 특히 의회는 이번 제289회 임시회가 사실상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임에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 지난 4년 임기 내내 보여준 집행부의 들러리 내지 거수기 역할을 되풀이해 영암지역에서도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1∼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정기)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경제건설위...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3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민선 7기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이기도 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한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부의안건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3월 26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처리와 함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은 ▲노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안건은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지난 2019년 말 위탁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었으나 상임위에서 부...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오는 3월 19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외에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 계획이던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 일정을 각각 하루씩으로 늘려잡아 여러 군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회는 지난 3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올해 회기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왕인문화축제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으로 회기운영계획이 없었으나 왕인문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73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열릴 예정인...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월 8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을 통해 오는 1월 18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의회는 이어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5월 8일 제265회 임시회에 이어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제266회 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려 2019년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7월 18일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요구 주먹구구 또는 '확보해놓고 보자'식 연례답습 행정행위 만연전체 예산 5분의1이 사고·명시·불용 예산편성도 문제 개선대책 절실 군이 지난 6월 5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월요토론회를 열고 ‘사고·명시·불용액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한 것은 그 자체가 시급한 숙제이자, 그동안의 누적된 병폐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담겨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면서도 ‘적극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른 사정도 있겠으나, 2016년 결산기준 군의 사고·명시·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무려 1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군청 내 각 실·과·소의 일부 예산요구가 주먹구구식이거나 계획성 없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식의 연례 답...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삼호)은 무화과축제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의 추경 반영 필요성을 역설하고, 군이 축제추진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22일 열린 제237회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새로운 차원에서 무화과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영암군이 매년 치르는 축제는 왕인문화축제(9억5천만원), 한옥건축박람회(7억5천만원...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오는 3월13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의회는 지난 3월4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당초 안건에 포함되었던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공직자들이 비상근무중임을 감안해 제외했다.의회는 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영란 의원, 간사에 유호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점중 의원 등 3명을 추천했다.오는 3월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군의회, 오는 13일 제216회 임시회 심의 군은 기정예산 3천204억9천642만3천원 보다 17.54%(562억38만1천원) 증가한 3천766억2천917만9천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의회(의장 김연일)는 이에 따라 오는 5월13일부터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한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2천797만1천234만7천원)보다 486억8천505만8천원이 늘어난 3천283억9천740만5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407억8천407만6천원)보다 75억1천532만3천원이 증가한 482억9천939만9천원에 달한다.사업분야별 증가내역을 보면 ▲환경보호분야가 89억3천59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것을 비롯해 ▲농림수산분야 113억1천877만2천원으로 17.28...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오는 4월19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제215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의회는 지난 4월3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의사일정협의에 나서 이처럼 결정했으며, 처리안건으로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8건 및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정했다.의회는 이어 오는 5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답변을 하기로 했다.한편 의회는 오는 4월10일부터 12일까지 목포와 흑산도에서 ‘2013년도 상반기 의정연수’에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정당공천제 폐지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정활동 전략, ▲임기 3년차 의정활동 보...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5월1일 오후 월출산관광호텔 세미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신해룡 박사를 초청, 지방의원의 예산심사 및 결산검사기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특강은 2011 회계년도 결산심사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설정 및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 실시됐다.특강의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권한과 결산서 읽는 방법, 결산심사의 주요쟁점 및 검토착안사항, 예산낭비의 유형과 지적사항 등으로, 영암군의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군이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 후 결산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만 따져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14억7천여만원이나 되는 세입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셈이다. 또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인해 불납결손처분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주택사업에 따른 민간융자금을 제때 회수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 체납하는 경우 법적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군의회 위촉을 받은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은 ‘적정’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등의 변동내용과...

채권 회수 소홀, 체납액 징수 대처도 미흡…거액 불납결손지방재정법 관련규정 또 무시…결산검사 충실대책 세워야 2010 회계연도 영암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됐다. 영암군의회의 위촉을 받은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