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긴 선거법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을 건 송사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돈 때문이겠으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해진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속설(俗說)이 다음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우 군수가 그간 시달려온 선거법 관련 송사가 끝난 만큼 마음 다잡은 공직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군정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이맘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우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4년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고검은 우 군수에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는 것이다. 모두 원심 구형량대로다. 우 군수 등은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으니 이젠 오롯이 재판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당선무효형 판결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우승희 군수 등 남은 4인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30일 이상철 곡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단체장 재판을 앞둔 영암.목포.담양.신안 지역 정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벌금 200만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경우 1심에서 우승희 군수와 같은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터라 우 군수의 1심과 2심의 판결도 엇갈릴 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5월 2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된 가운데 이날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출석한 증인 A씨가 보복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진행을 주장했다며,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1심 재판 때에도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담긴...

영암군의회가 총 7천544억4천498만6천원에 이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6천814억6천562만6천원에 비해 무려 1천54억7천192만2천원(16.25%)이나 늘었다. 일반회계는 6천814억6천562만6천원으로 914억106만9천원(15.49%) 늘었고, 특별회계는 729억7천936만원으로 140억7천85만3천원(23.89%) 늘었다. 영암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67억원 늘었고, 지역소멸기금이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정부 차원의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규모가 이처럼 역대급(?)으로 늘어난 만큼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으나 그런 흔적이 없어 아쉽다. 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나서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1월 21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부장판사, 한상술, 김한울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우승희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증인 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작성경위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우 군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때 "우승희 피고인이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 통화를 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8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승희 군수가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부인 역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니, 군수직 유지에는 별 영향이 없게 됐다. 이밖에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역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되었던 오모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우 군수에 대한 이번 선고공판의 의미는 군수직 유지 형량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인정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군수직 유지 형량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김태준 부장판사 이지영·이서영 판사)는 지난 8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유죄로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 군수는 이로써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벌금 90만원이 선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8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

우승희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이 오는 8월 10일 예정돼 있다. 영암군과 우 군수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지 모를 '재판부의 시간'이 오늘로 20일 남겨 둔 것이다.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사회 여론도 온통 재판부 결론에 쏠리고 있다. 법률적 판단에 지역민들이 왈가왈부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여 동안 지속된 공판에는 매회 100여명이 넘는 이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지켜보는 등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6월 26일 결심공판 이후 우 군수 공판에 대한 쟁점 등을 심층보도해온 <영암군민신문>은 이에 그동안 공판을 주의 깊게 살펴본 지역민들의 반응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민들은 <영암군민신문>이 이미 제시한 다섯 가지 쟁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경선의 방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7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발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특정 후보를 향해 한 발언을 보면 누구인지, 정당, 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 개인에 대한 허물이라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