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지 수십 년 우리나라 풀뿌리 지방자치를 시행한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도지사를 도민이 선거로 선택하고 군수를 뽑고 도의원을 뽑고 군의원 교육감도 뽑는다. 세상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투명하게 너무도 많이 발전하였다. 유능한 지방 단체장에 의하여 그 지방이 발전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능력 없는 단체장으로 인하여 퇴보하는 지자체도 생겨나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 현실이다. 나는 얼마 전 친구들과 신안군을 여행했다. 1004개의 섬으로로 이루어져 있는 신안군의 천사의 다리를 건너 수...

전라남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우승희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오는 8월 10일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는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 피고인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은 작년 11월 말이다. 또 첫 공판이 작년 12월 22일 시작됐으니 6개월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힘찬 검사는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지난...

▲저는 지난 2006년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때부터 의정활동 기간 내내 의회의 거의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이었습니다. 정당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 현실 아래 다른 의원님들의 협력 없이는 조례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었음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지역아동센터 조례, 광역단위 최초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도 결과지만 무엇보다 과정에 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부딪힐 때 마다 다른 의원님들을 끈기 있게 설득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배경 삼아 극복해왔기 때문입니다. 큰 정...

최근 들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이 활발하다.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운데 으뜸인 만큼 당연하고도 긍정적인 일이다. 한때 1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된 기억도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원 발의 조례가 집행부가 입안한 조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한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지역민의 참여와 의사표시가 늘어가는 만큼 의원들이 이에 적극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의원 발의 조례가 늘어가는 만큼 부작용도 많은 모양이다. 지역실정과 거리가 있거나 상위 지자체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어야 함에도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성 논란이 불가피한 조례 제정...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영암2)이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선거에 나서 선전했으나 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30일 오전 열린 제343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정견발표를 통해 "과열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의 사전 경선이 5명 동료의원의 의사가 묵살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선출해 균형과 견제의 의회 운영을 요청했던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

판문점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조금은 가려져 있었지만 나름대로 치열했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재보궐을 포함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였고 전국 총선거구수 2천292개소에 뽑을 사람은 4천28명인데 9천363명이 후보로 등록을 하여 경쟁률이 갑절이 넘었다고 하니 선거열풍에 전국이 떠들썩할 법도 하다. 우리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11개 읍면에 등록된 총선거인 수 1만7천155명이 7가지 선거에서 21명의 단위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최근 제29회 공인 행정관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행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공인 행정관리사제도는 1,2,3급으로 나뉜다. 과거 퇴직공무원에게 부여하던 '행정사'와는 달리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합격한 행정관리사 1급은 행정관리사 2급 소지자나 5급 및 6급 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직자, 행정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2선 이상으로 1급 응시자격을 얻어 2년여 동안 주경야독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의...

■ 이정훈 전 금정면장 폭넓은 인맥…영암을 짝사랑한 참 공직자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못 다한 일도 많고, 후회도 많아요. 하지만 이젠 물러나야할 때니 어쩌겠어요. 조용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내 고향 영암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볼까 합니다.” 1월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정훈 전 금정면장은 36년 공직생활을 이처럼 회고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이처럼 토로했다.이 전 면장은 영암읍 출생으로 1981년 공채로 임용,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시종, 군서면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여성가족과장 등을 역임했다. 선친에 이어 2대째 영암읍장을 역임하는 영광도 안았었다. 선친인 이상휘씨는 영암면이 읍으로 승격되던 해인 1979년 초대읍장을 지낸 바 있다. 박학다식한 이 전 면장은 ...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8월19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16년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및 제10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로서는 유일하게 기관부문인 의정운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영암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운영부문인 정책해결, 의회운영, 대주민 의정서비스 분야 등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영암군의회는 그동안 '새롭고 깨끗한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기치로 현장중심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표방하며, 군민을 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하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영암군 소재지 활성화 시책 가운데 하나라도 구체화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입니다.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고,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지 싶습니다."지난 6월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박태홍 군 기획감사실장은 "퇴임을 앞둔 선배가 더 이상 후배공직자들에게 짐이 되어선 안 되겠다 싶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이처럼 밝혔다. "공직생활을 끝낸 뒤 해야 할 일이 너...

군, 조선업황 호전 때 법인지방소득세 증가혜택 없어조정교부금제도 개선 효과도 미미…대응책 마련 절실 극심한 조선업 불황 때문에 군의 지방세수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영암군재정 확충에 있어 핵심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거쳐 2018년 이후 조선업황이 상승세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처럼 법인지방소득세가 모두 군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그렇지 않아도 비상등이 켜진 영암군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소재지 활성화 시책(사업) 제목만이라도 내달라"호소"정년 얼마 안 남은 선배가 후배들 귀찮게 해" 사과도 '동료여러분! 얼마 전 영암군정책개발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대강의 얼개가 나와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지상에 보도하였습니다.동료여러분께 한 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암군2020프로젝트의 1단계로 군소재지에 대한 10대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내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사항을 우선 담아봤습니다.동료들께서는 1단계 군소재지에 대한 시책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해 오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책(사업)의 제목'만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가 조용히 있지 못하고 귀찮게 해드려 죄송...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큰 변화 가운데는 '생활밀착형 행정' 추진도 빼놓을 수 없다. 권위주의적이게만 느껴져 온 행정이 주민들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영암읍사무소의 경우는 해를 거듭할수록 침체일로인 영암읍 시가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생활행정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어 화제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공원정비에서부터, 자투리땅 정비, 5일 시장 정비, 가로등에 꽃 화분 설치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서 영암읍민들의 표정까지도 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