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긴 선거법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을 건 송사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돈 때문이겠으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해진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속설(俗說)이 다음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우 군수가 그간 시달려온 선거법 관련 송사가 끝난 만큼 마음 다잡은 공직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군정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이맘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우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4년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고검은 우 군수에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는 것이다. 모두 원심 구형량대로다. 우 군수 등은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으니 이젠 오롯이 재판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당선무효형 판결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우승희 군수 등 남은 4인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30일 이상철 곡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단체장 재판을 앞둔 영암.목포.담양.신안 지역 정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벌금 200만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경우 1심에서 우승희 군수와 같은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터라 우 군수의 1심과 2심의 판결도 엇갈릴 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5월 2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된 가운데 이날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출석한 증인 A씨가 보복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진행을 주장했다며,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1심 재판 때에도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담긴...

영암군의회가 총 7천544억4천498만6천원에 이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6천814억6천562만6천원에 비해 무려 1천54억7천192만2천원(16.25%)이나 늘었다. 일반회계는 6천814억6천562만6천원으로 914억106만9천원(15.49%) 늘었고, 특별회계는 729억7천936만원으로 140억7천85만3천원(23.89%) 늘었다. 영암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67억원 늘었고, 지역소멸기금이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정부 차원의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규모가 이처럼 역대급(?)으로 늘어난 만큼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으나 그런 흔적이 없어 아쉽다. 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나서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1월 21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부장판사, 한상술, 김한울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우승희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증인 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작성경위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우 군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때 "우승희 피고인이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 통화를 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8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역시 ‘코로나19’가 집어삼킨 해였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올 들어 영암에서도 연초부터 집단감염사태로 이어졌다. 1월 14일 삼호읍의 사찰인 관음사 발 3명의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일주일 만에 모두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마을주민 집단전파가 이뤄진 도포면의 경우 다수 주민이 한곳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군 방역당국은 매일 확진...

이른바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영암군의 무더기 불허가처분과 이어진 법적 소송과 관련해 군의 불허가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는 문모(광주시 북구 경양로)씨와 농업회사법인Y사(담양군 용면)가 각각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내린 판결을 통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는 조재연 대법관 외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했다. 하급심인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qu...

이른바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무더기 불허가 처분과 이어진 법적 소송과 관련해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진행 중인 소송 취하도 잇따르고 있어 그 파장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3행정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도포면 성산리 2만1천75.5㎡에 건축면적 8천49.99㎡(연면적 1만6천174.14㎡)의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2018년 6월 취하했다. 이어 2018년 12월 당초 돈사 신축허가를 신청했...

학산면 묵동리 ㈜승엄팜스의 돈사 건축허가 후 잇따랐던 이른바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영암군의 무더기 불허가처분과 이어진 법적 소송과 관련해 군의 불허가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역시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감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취지여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E농업회사법인(장흥군 관산읍)과 이모(신북면)씨가 각각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는 영암지역에 한동안 붐을 이뤘던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 업자들이 낸 잇단 법적 소송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를 기각하는 주요한 판단근거여서 관심을 끈다. 역으로 해석하자면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이를 허가하는 것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결정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돈사의 경우 발생할 가축분뇨에 대해 전량 위탁 처리할 예정이고, 밀폐형 무창 돈사로 다양한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악취를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