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림이 3월 31일 현재 3,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2월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혁신 시책으로, 그간 우편으로 알려주던 토지이동 처리 결과 통보에 문자 방식인 ‘바로 알림 서비스’를 추가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처리 결과를 알리는 기존 관행에 휴대폰 멀티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더해 민원인에게 바로 처리 결과를 알리기 시작한 것.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미지 파일로...

군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신청 등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군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등기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촉탁해주는 서비스다. 군 종합민원과 문점영 과장은 "지난해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8천606건으로 이에 따라 모두 4억3천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나은 군민 중심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6월까지 전·답·과수원 이용 산지 대상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조치가 올해 6월 3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이에 따라 군은 2016년 1월 21일 이전부터 3년 이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신청을 받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신청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

전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민원행정서비스로 작년 상·하반기에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신규 대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적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군과 읍·면사무소 담당자로 합동발급반을 구성, 학업일정을 고려해 학교에 찾아가 만 17세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자는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해 발급 신청을 하면 등...

종합민원과장 군 종합민원과 임문석 과장은 "새해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접수는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 등 허가민원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안내하는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등 민원편의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배려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임 과장은 또 "경직되고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를 벗어나 군민 누구나 방문, 휴식과 독서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대기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미니 북 카페 운영을 더욱...

“민원실은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영암군의 얼굴입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여겨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게 만족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현희준 종합민원과장은 “군민의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웃음과 행복을 주는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확대소규모 파손이나 농로의 통로 확보 등 군민 생활 불편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민원 사업비를...

군은 올해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2천291필지에 대해 지난 10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오는 11월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 결정, 공시됐다.군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마쳤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시지가를 열람이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개인 재산권에서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확대“민원실은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영암군의 얼굴입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여겨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군 종합민원과 현희준 과장을 비롯한 민원실 직원들의 새해 각오다. 군은 특히 주민 밀착형 민원행정을 위해 군민 불편 해소 차원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소규모 파손이나 농로의 통로 확보 등 군민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군은 올해 7월1일자 기준 2천5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지난 10월 31일자로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들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공시됐다. 결정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마쳤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군 관계자는 “결정된 공시지가는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개인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의가 있는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rdq...

군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7월1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천600여필지가 대상이다.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개별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오는 9월3일부터 28일까지 열람의견제출기간을 거쳐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군 관계자는 “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으로 공정하게 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7월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제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를 주제로 농정 대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황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쟁, 기업농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났다”며 “19대 국회가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 중 가장 앞자...

군은 개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만들고 있는 세대별 재산관리부를 자체 제작해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이 현재 제작하고 있는 재산관리부는 개인별 재산목록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건별로 보유 재산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최근에는 군에 새로 전입온 주민과 세대분리, 재산 변동 등 추가 작성을 요구한 210세대에 대해 추가 자료 갱신과 점검까지 마쳤다. 새롭게 작성된 재산관리부는 오는 1월 배부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자신의 재산관리부를 지참하고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관련 민원서류를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마을 내 경지정리와 도로분할, 토지이동 등으로 토지가 현저하게 변경된 175개 마을에 대해 도면 350매와 토지조서 230권 등의 마을단위종합도면도 오는 1월 초에 배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지원, 선정률 제고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실장 한성규)은 2010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목표로한 영암군정 방향에 부응하도록 우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지원으로 선정률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실과소별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파악하고, 자체심사 조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사...

영암군이 장애인들의 민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지적 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2월부터 12월까지 지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직원을 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지정, 지적 민원을 후견인이 대행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적 민원 후견인제는 장애인으로부터 지적 민원접수를 통보 받는 후견인이 해당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 처리하여 주는 제도이다. 특히, 후견인들은 해당민원이 가정이나 현지 방문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현지에 나가 여건에 맞는 서류 보완이나 절차 등을 직접 챙겨주는 등 종결시까지 일처리를 꼼꼼히 돕게 된다. 또, 월1회 이상 전화를 걸어 각종 생활불편 사항이나 안부를 살피기 일손돕기 봉사활동등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힘쓰게 된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 군 지적직 공무원 12명과 대한 지적공사 영암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