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10월 15일 삼호읍 동호리 돈사 건축 불허가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이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등 공익이 원고가 돈사 신축을 하지 못해 입게 될 손해(사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보았다. ■ 소송개요 원고인 담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Y사는 지난 2019년 1월 삼호읍 동호리 산 50번지와 산59번지 일대 보전관리지역에 대지면적 2만8천393㎡, 건축면적 1만2천49.86㎡ 규모의 동·식물 관련 시설 7동과 부속건축물 2동 등의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같은 해 5월 이를 취하했다. Y사는 그로부터 3일 뒤 동호리 산50번지에 대지면적 3천890㎡, 건축면적 2천104.8㎡의 동·식물 ...
지역사회 이춘성 기자633호2020. 10.23이보라미 의원은 15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당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재해보험에 대해 자부담을 없애고 모든 농업인이 가입되어야 한다"고 전남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내 23만 농업인들 중 11만명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4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후 보상 지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것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효용성 또한 높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업인...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33호2020. 10.23군은 지난 10월 19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박종필 부군수)를 개최했다. 2021년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개최된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1년 농업발전기금 융자규모를 총 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00% 증액, 더 많은 농업인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1%의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14...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33호2020. 10.23전남도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10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운전기사에게 11월 13일까지 일괄해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서 추가...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33호2020. 10.23보건소(소장 이국선)는 지난 9월부터 만6개월~만12세 아동과 임산부를 시작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는 무료 독감은 만6개월~만18세까지와 만62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군은 자체예산을 확보해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55세부터 만61세까지의 군민까지 확대, 보건소(지소, 진료소),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례제정을 했으나,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33호2020. 10.23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영주권자에게 별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정부나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상품권인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278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 지급 대상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 기존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에 이어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군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신청자격은 지원기준일인 8월 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영주권자로, 신...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33호2020. 10.23이보라미 위원장 등 정의당 전남도당 6기 신임 집행부는 6기 전남도당 출범에 즈음해 5·18 국립묘지 참배와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5·18 국립묘지 참배에는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와 이보라미 전남도당위원장,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 등 30여명의 당직자가 함께했다. 당대표단회의에서 이보라미 위원장은 "한국형 그린 뉴딜에 농업과 농촌의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전남형 그린 뉴딜 속에도 마땅한 대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코...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33호2020. 10.2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0월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배와 대봉감, 무화과에 이어 영암 농업의 근간인 벼까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관련기사 6,7,8면> 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의회는 지난 10월 19일 미암면 한 농가의 벼 수확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평년작에 비해 평균 30%(심한 경우는 50%) 벼 수확량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여름내내 쏟아져내린 전례없는 장마와 연이어 들이닥친 세 번의 태풍, 극성을 부린 병해충이 그 원인이다. 더군다나 등숙기에 농어촌공사가 비 한방울 내리지 않은 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찍 물공급을 중단한 바람에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의...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33호2020. 10.23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이 '지역수용성'을 무시하다 보니 지역민들에게는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또 일선 지자체는 허가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떠안아야 하는 등 뒤치다꺼리만 해야 하는 처지여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영암군, 업계 등에 의하면 3㎿ 이상 대규모 전원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지자체의 의견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들어 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규모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 사업은 지자체나 지역주민과 전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 형식적이나마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어야 사업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633호2020. 10.23만화 영암군민신문632호2020. 10.16
충북 음성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영암 태호축산 김용복 대표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해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전남지역 23개 농가를 비롯 전국 255개 농가가 참여해 외모심사와 도축, 최종평가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영암군에서 한우 195두를 사육중인 김용복 농가의 출품축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 ...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632호2020. 10.16도포면 문화마을인 덕화리 명당마을(이장 장명선)이 자체 환경규약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에 나서는 등 모범적인 환경정비 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명당마을은 예로부터 풍수지리로 유명한 산자락 옆에 조성된 살기 좋은 마을로, 영산강 하구언 조성 전에는 도포와 원목, 시종 등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 도포면 최고의 번화가였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언 조성 이후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황폐해져갔다. 이에 군은 지난 1999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위탁해 41필지를 문화마을로 조성하면...
동네방네 이승범 기자632호2020. 10.16재경시종면향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정기모임을 취소했다. 향우회는 당초 올해 1월 신년회 및 총회, 4월 정기모임, 7월 전반기 결산 및 정기모임, 하반기인 10월 정기모임 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1월 신년회 개최 이후로는 다른 행사는 대체하거나 취소한 바 있다. 또 올 마지막 행사인 10월 정기모임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남상균 사무국장은 SNS를 통해 "추후 상황에 따라 고문단 회의 또는 위원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in 서울 김대호기자632호2020. 10.16재경영암읍향우회(회장 박찬모)는 산하단체로 골프회와 산악회 등을 둬 향우회 활성화 및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향우들의 취미생활을 장려해 친목을 돈독히 하는 한편 화합과 단합을 모색해 향우회 발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향우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발산동)에 자리한 향우가 경영하는 식당 '훈장골'에서 모임을 갖고 골프회 발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찬모 향우회장, 황국현 사무국장과 김관호 재경영암중고동문회장, 김성범 사무총장, 최춘근, 곽광호, 이광준 향우 등이...
영암in 영암군민신문632호2020. 10.16'빨간 바지의 승부사' 김세영(27)이 처음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세영은 지난 10월 1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밍크 골프클럽(파70·6천577야드)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43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7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박인비(9언더파 271타)를 5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 우승 상금 64만5천달러(약 ...
영암in 영암군민신문632호202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