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영암군의 무더기 불허가처분과 이어진 법적 소송과 관련해 군의 불허가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는 문모(광주시 북구 경양로)씨와 농업회사법인Y사(담양군 용면)가 각각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내린 판결을 통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는 조재연 대법관 외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했다. 하급심인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qu...
지역사회 이춘성 기자690호2021. 12.24군서농협(조합장 박현규)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산콩 우수생산단지선발 대회는 정부 지원 논 콩 전문 생산단지 83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도의 18개 시·군으로부터 19개 경영체를 추천받아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서농협은 과잉생산으로 하락하는 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논콩재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파종부터 수확 후 판매까지 전체 농작업을 대행해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서농협은 조합원들의 농가소득 증진과 농가편익 제공을 위해 농작업일괄대행과 벼육묘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종합업적평가에서도 2020년도에 이어 2연패 달성에 도전하고 있고 10월말까지 그룹 1위를 달리고 있다. 직접 트랙터를 이용한 콩 파...
영암in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2월 16일 보성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전남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학대나 가정해체, 빈곤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가정 형태로 부모의 역할을 하며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전국에 500여개, 전남에 34개의 시설이 있다. 시설장 한명과 종사자 두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5-7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생활지도에서부터 행정업무, 상담업무 등을 도맡아 하다보니 과로에 ...
영암in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영암성실새마을금고(이사장 서중석)는 연말연시를 맞아 회원 및 기관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백미와 기부금 등을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지난 1999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좀도리' 행사에는 영암경찰서(서장 서태규)도 적극 참여했다. 영암경찰서는 특히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영암성실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이웃사랑나눔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을 비...
영암in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영암군산림조합(조합장 이부봉)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한 '2021년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 결과 전국 142개 조합 가운데 3년 연속 우수조합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부봉 조합장 취임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3천200만원 시상금을 받았으며, 이는 올해 산림경영지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경기침제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호금융종합업적평가에서도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영암군산림조합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영암군산림조합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산림경영지도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산주...
영암in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군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내 19개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기존에 설치되었던 7개소(영암초, 삼호서초, 대불초, 금정초, 신북초, 구림초, 장천초) 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을 선정해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및 군비 등 총 3억4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행정예고 및 설치에 따른 홍보활동, 인수검사 요청 등 사전행정절차도 진행했다. 신규 설치장소는 영암초, 삼호중앙초, 용당초, 덕진초, 도포초, 독천초, 학산초, 미암초, 삼호교회어린이...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영암군 소속 공무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군지부(지부장 박민주)는 지난 12월 20일 군청 낭산실에서 '2021년도 임금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는 행정, 도로, 환경 기본급 4% 인상, 재활용선별장 위험수당 5만원 신설, 코로나19 자격수당 5만원 신설(한시적), 청소년수련관 팀장급 수당 5만원 신설, 연가보상비 행정, 도로, 환경 17개 보장(단 예산초과 시 노사협의 하에 보상) 등의 협의안이 새롭게 담겼다. 박민주 지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조요구안을...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올해 12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영암군내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등 3개소의 임대사업소 보유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한 기종 당 최장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약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12월 현재까지 7천413대, 1억1천여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업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감소 등 농업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영암군의회가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예산 110억원 중 자치행정위원회가 삭감한 55억원을 되살리는 대신, 쌀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0억원과 소상공인지원대책비 21억원을 반영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해 동의를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는 한때 새해예산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수정예산만 뺀 나머지 예산안을 그대로 가결, '과다하다'며 상임위가 삭감했던 긴급재난생활비만 집행부 의도대로 되살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쌀 경영안정대책비는 새해예산안이 편성되어 상임위 심의가 한창인 상태에서 강찬원 의장이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관계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고, 전동평 군수 역시 이에 동의한 상태였으나, 소상공인지원대...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690호2021. 12.24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4~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암군 등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조선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영암군과 전남도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2018년 5월 4일 최초 지정 이후 올해까지 3회에 걸친 기간연장이 이뤄졌으며, 올해 말 지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수주는 늘고 있으나 유례없는 인력부족으로 고용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영암군과 전남도 등은 지난 10월 29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두 차례의 연장으로 연장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고용위기지역 연...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690호2021. 12.24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21일 의장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해 영암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통한 양 기관간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 양 기관 간 인력 재배치 협의에 이어,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에 나서기로 했으며, ▲교...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690호2021. 12.24영암군의 새해 정기인사가 내주 단행될 전망인 가운데 전동평 군수가 지난 12월 20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놓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예측 가능한 인사'가 통상의 '서열과 능력 등을 감안한 인사'라기보다는 수개월 전부터 군청 안팎에서 떠돌던 '인사설'대로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실제 그 설이 현실이 될 경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많은 고참 공직자들의 승진길이 사실상 막히고, 덩달아 하위직들 역시 그만큼 승진기회가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은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위해 금주 중 인사예고에 이어 내주 중 인사위원...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690호2021. 12.24만화 영암군민신문689호2021. 12.17
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이 선정, 발굴한 학산면 용산영농회 유주완 조합원이 지난 12월 3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함께하는 올해의 청년농업인상'을 수상했다. '청년농업인상'은 농협중앙회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추천위원회에서 청년조합 활성화 및 권익신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선정했다. 유주완 조합원은 강진농고와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낙농학을 전공한 ...
보류 이승범 기자689호2021. 12.17영암군새마을회(협의회장 박찬)는 지난 11월 30일 영암축협 2층 회의실에서 11개 읍·면 새마을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생명운동지도자 1만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교육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실현과 생명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적 참여 및 실천행동을 이끌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전문 강사진이 참여형 교육 형태로 진행했다.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활동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중립의 필요성 및 실천사례, 분임토의를 통한 실천계획 수립·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찬 회장은 "바쁜 가운데서도 생명살림운동교육에 참석해 준 새마을지도자들에 감사드리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작은 것부터 우리 새마을가...
보류 이승범 기자689호2021. 12.17